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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건전재정으로 기조전환…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

尹정부, 건전재정으로 기조전환…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

기사승인 2022. 07.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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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연합자료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탓이다. 정부는 이달 초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초점을 건전성 확보에 두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62.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 역시 36.0%에서 50.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국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할 계획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윤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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