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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위기대응TF 출범…7월부터 대책 발표

정부, 인구위기대응TF 출범…7월부터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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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인구위기대응TF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정부가 7월부터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에서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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