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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vs ‘동결’ 노사 줄다리기…격차 1730원

최저임금 ‘1만원’ vs ‘동결’ 노사 줄다리기…격차 1730원

기사승인 2022. 06.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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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 어려워" 동결 제시
노동계, 시급 1만890원 제시…전년 대비 18.9% 인상
다른 곳 응시하는 '노사'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최저임금 요구액의 격차는 1730원에 달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하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경영계는 가장 중요한건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있는 4가지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제기한 최초요구안(시급 1만890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00원이 넘는다”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이고,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부담이 급증해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1만890원의 요구안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코로나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만 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고용률이 동월 대비 역대 최고 찍었다”며 “문제는 특고 비정규직 등 일용직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저임금노동자 힘들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배당금 잔치, 회장들 셀프 임금인상, 정부는 공적자금 퍼줬다”며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지불능력 계속 거론하며 여론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발표한 1분기 가계부채는 1859조 4000억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샌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8%로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 버렸고,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계비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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