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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부담에…빛 바랜 생애 첫 주택구매 대출 완화

금리 상승 부담에…빛 바랜 생애 첫 주택구매 대출 완화

기사승인 2022. 0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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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벽에 붙은 부동산 시세표를 한 시민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주택 거래 절벽 고착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부르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줬지만 대출금리 급등 영향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이 활발해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4월 3.9%로 2013년 3월 3.97%를 기록한 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중 은행에서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7%를 돌파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5일 정책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 0.50%포인트를 올리고 나머지 세 번 모두 금리를 인상해 연말께 국내 기준금리가 3%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가 5%에 이르면 ‘하우스푸어’ 사태 확산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빈곤하게 생활하는 집주인을 의미하는 말로, 2010년대 초반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가 5%대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쇄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수요층이 매매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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