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PCR검사 ‘위양성’ 가능성…재검 지침 마련 필요”

인권위 “PCR검사 ‘위양성’ 가능성…재검 지침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2. 05. 23. 14: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확진 판정에 격리됐던 사람이 3일만에 음성 판정
"정확도 높지만 외적 요소로 오류 발생 여지 있어"
신체의 자유 침해 예방 위해 이의신청 절차 필요
KakaoTalk_20210530_152109034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의 위양성 판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지자체 A보건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A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보건소 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며 불허했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만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유전자증폭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