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막을 듯
'새 정부 발목잡기' vs '말뿐인 의회주의자'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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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가로막힐 것으로 보여 정국이 급랭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할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이날 정 후보자 임명안은 재가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불가론을 내세운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연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어 임명의 키는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의 결정을 명분으로 총리 인준 부결의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치권 일각에선 ‘아빠 찬스’ 논란을 받는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민주당에게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타협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주당의 인준 반대로 ‘총리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어 여권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했다는 공격의 명분을 야권에 제공한 셈이어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