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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방역 강화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소상공인들 “방역 강화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기사승인 2021. 12.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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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로 매출 타격에 허탈감 감출 수 없다"
소공연, 정부 방역강화 방침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3일 정부 방역 강화 방침 관련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일상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고 식당, 카페, 학원, PC 카페, 스타디 카페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와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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