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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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 상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수는 42만 4381호다.
기재위는 법안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