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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예방적 감독에 보다 집중…보험사 금리 모니터링 계획 없다”(종합)

정은보 “예방적 감독에 보다 집중…보험사 금리 모니터링 계획 없다”(종합)

기사승인 2021. 11.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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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CEO들과 간담회 열어
보도사진 2
금융감독원장과 생명보험사 CEO들 간 간담회가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대표, 농협생명 김인태 대표,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신한라이프생명 성대규 대표, 교보생명 윤열현 대표,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흥국생명 박춘원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 대출과 관련해 금리 모니터링을 진행할 생각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생보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 환경이 매우 불투명한 만큼 사후적인 검사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검사에 좀 더 집중해서 사전·사후 검사의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석한 생명보험회사 CEO들도 이같은 생명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스케줄대로 계속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사 및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은 생보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포함한 경영 건전성의 유지”라며 “상시적인 건전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필요한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보사들의 자회사 소유나 부수업무 허용을 확대할 방침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현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상황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고, 금감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는 헬스케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임신·출산 관련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 개발을 고민하는 한편,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빅테크와의 규제 불평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감독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검사 결과로 중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가로막힌 삼성생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 원장은 “제재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계속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사 대출과 관련해 금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원인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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