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토대로 '확진자 급증없는' 점진적 전환 추진
'위드코로나 로드맵' 이달말 완성…11월 초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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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일상회복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일상회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민간의원으로는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일상회복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으로는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체계 전환을 추진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거나 정책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까지 일상회복위원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될 예정이며, 11월 초에는 국민들에게 발표 및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을 수립하고 국민과 함께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나가겠다는 의도로 설립됐기에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청회 개최 여부 등도 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일상회복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8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347명)보다 237명 늘면서 닷새째 1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우려와 달리 한글날 연휴 이후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