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맞춤형 ‘투트랙 방역’…가축전염병 확산 막는다

<부처탐방>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AI·구제역·ASF 전파 원천차단
무차별 살처분 줄여 피해 최소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속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자율·맞춤형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질병 전파 원천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 보호뿐 아니라 축산물 식품 안전 수호에 나서고 있어 주목이다.

방역정책국은 2017년 8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2019년 6월 정규직제화 확정된 이후 유일무이 가축질병 전담 부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그리고 축산농가 보호 등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국의 올해 업무의 핵심은 ‘자율’+‘맞춤형’으로 요약된다.

우선 자율·맞춤형 방역 및 예방기능 강화 등 AI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 국장은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도입, 위험도 평가를 통한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구축, 계열사 방역관리 강화, 농장·야생조류 예찰검사 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위험도 평가를 통한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 확립,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방역 매뉴얼도 정비해 적용 중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가금농장에 대해 자율적 방역을 보장한 점이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의 자율방역 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도 줬다.

여기에 더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 조정 등 책임도 부과했다.

박 국장은 “방역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ASF의 국내 발생 초기 후 현재까지 전국적 확산 차단에 있어 방역정책국의 역할이 컸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방역정책국은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사육돼지 ASF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주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22일 기준 총 20곳의 양돈농장에서 산발적으로 ASF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단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시설 강화, 방역수칙 집중홍보, 방역실태 점검 추진 등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 대책을 실시 중이다.

방역정책국의 업무 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및 동물보건사 도입을 빼 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 국장은 “진료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8월 28일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시행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