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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文정부 4주년 경제성과…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재부 “文정부 4주년 경제성과…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사승인 2021. 05. 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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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흐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흐름./제공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재부는 7일 ‘정부 4주년 성과와 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우선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310조원 규모의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을 설명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197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고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아울러 포용 성장의 경우 일자리 및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등으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 전개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제약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도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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