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미리 보는 첫 재판…尹측 "정권 찬탈 위한 내란 성립 안 돼"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에서 국회 측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을 기반으로 탄핵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 안정 및 정상화를 위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 2024.12.26. 18:00

• 전립선암·췌장암 등 '고령암' 증가…"초고령화 영향"

  고령화 현상 심화로 전립선암과 췌장암 등 주로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종 발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에 육박했지만, 여전히 국내 암 유병자는 지난해 1월 기준 258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5%에 달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립선암(1744명), 췌장암(590명), 유방암(3.. 2024.12.26. 17:53

• 김용현 측, 각종의혹 전면 반박…재판전 지지층 결집 노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와 국정 마비 시도를 막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궤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등 반전을 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에 본격 돌입하기 전 '변론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 2024.12.26. 17:09

• "김용현 '계엄 사무' 본 것" VS "국회 봉쇄 '국헌 문란'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계엄 사무' 범위를 넘어 혐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 2024.12.26. 17:00

• 김용현 측 "계엄은 野 정치패악질 경종…선거 의혹 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 2024.12.26. 17:00

• '상장 뒷돈' 빗썸홀딩스 전 대표 1심 징역 2년…안성현 법정구속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약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안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 2024.12.26. 16:55

• 경찰, '치안전망 2025' 발간…딥페이크·시청역 역주행 이슈 선정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5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로 치안의 흐름을 예측하는 '치안전망 2025'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치안의 흐름을 전망하면서 대응전략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경찰은 제1장에서 올해 주요 치안활동을 회고한 후 '경찰', '수사', '치안', '범죄', '재난'을 키워드로 빅카인드 분석을 진행했다. 올.. 2024.12.26. 16:43

• 경찰, 27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024.12.26. 16:42

•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 2024.12.26. 16:26

•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에 "절차적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검찰이 수사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2024.12.26. 16:22

• "맑은 날씨 속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어요"…한파 없는 연말·연시

  올해 마지막날인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해넘이·해돋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전남권과 제주도에 일부 약한 구름이 생기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1일에는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동쪽 지역 대부분이 구름 없는 맑은 날씨로 예측돼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쪽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 2024.12.26. 16:14

• 공조본, 尹 대통령 29일 3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석 요청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4.12.26. 16:12

• 경찰 특수단,'체포조 50명' 정면 반박…"심히 유감" 표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회에 경찰 50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이 방첩사에 제공한 형사 명단은 강력팀장 2명과 팀원 8명 등.. 2024.12.26. 16:09

• [아투포커스] 시대가 탄생시킨 新 직업 '디지털 장의사'…커지는 윤리성 논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직업 전문성 및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부재로 진입 장벽이 낮아 신뢰하기 어려운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만들어 직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추적해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기록 삭.. 2024.12.26. 15:36

•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90억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시 중구 등 4곳이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기관.. 2024.1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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