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2024.12.06. 15:32

• 장재언, 부정선거 의혹 '무혐의' 이의신청…"서버 포렌식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라고 밝히면서 올해 중순 '부정선거 의혹'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육사 출신인 장재언 박사는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제기된 현 상황에서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2024.12.06. 14:43

•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는 등 위헌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최 감사.. 2024.12.06. 13:49

• 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령에 대한 내란죄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계엄.. 2024.12.06. 13:42

• 국수본, '비상계엄 고발' 관련 대규모 수사팀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과 관련해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전담 수사팀 수사를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140여 명의 수사관이 배치돼 있다. 이번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대부분의 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이 전날까지 접수한 비상계엄 관련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 2024.12.06. 13:12

• 선관위 진입 '부정선거 의혹 수사'…자유통일당 "조사 통해 밝혀져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자유통일당은 6일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자유통일당은 비상계엄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실질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의혹을 밝히.. 2024.12.06. 13:02

• 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 고발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정의당은 여 사령관과 조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 비상계엄.. 2024.12.06. 12:46

• 유동규 "李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대장동 재판 1시간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유.. 2024.12.06. 12:05

• 국토정보공사, 측량정보 유출 감사…45명 중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6일 측량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45명 중징계 조치와 함께 쇄신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공사 전 직원 대상으로 측량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해 중징계 조치했다. 경중에 따라 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31명 징계를 내렸다. 국토정보공사는 A직원이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2024.12.06. 11:10

•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청 공.. 2024.12.06. 10:57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 2024.12.06. 10:48

• 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육군 지휘관 휴가통제" 주장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 장병의 경우 정상 시행하라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4.12.06. 10:48

• 코로나19 협력병원·발열클리닉 재가동···호흡기질환 대응

  정부가 겨울철 경증 호흡기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당시 운영했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도 추가해 중증응급환자 대응력을 높인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 2024.12.06. 10:20

•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 인터뷰③] “㈜이엠시스, 한국공학대와 손잡고 차세대 공학 인재 양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현장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과 함께 학생 선발에 참여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인재를 공급한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확정되며 2학년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해 경력과 학위를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전문성과 경력을 쌓고, 기업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 2024.12.06. 09:43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날 개최…아이돌봄 경험과 지혜 나눔

  여성가족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통의 날'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 수상작 36명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 34곳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경상북도 영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운영성과, 서비스 제공, 아.. 2024.12.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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