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서고 제대로 성과 내지 못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대자보처럼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안녕치 못하다’는 답을 들을 것이다.
미래부는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며 명확한 역할조차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최문기 장관이 임명됐으나 방통위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마찰을 빚어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것이 단적인 예다. 9개월 만에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정치적 사안에 밀려 발목이 잡혔다.
방통위는 더 안녕치 못하다. 연초부터 이통3사에 보조금 과열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려내 단독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정작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자별 벌점 차이가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 채널 재심사를 통해 1~2개 회사의 탈락 가능성을 내비쳐 방송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가 하면,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순수 증가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사업자의 벌점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모순”이라며 과징금 조사 방법과 결과를 문제 삼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규제가 이통3사 간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13년 안녕치 못한 한 해를 기록한 미래부와 방통위가 새해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