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고율관세, 日 생산세액공제…한국은 기본관세 8%
국내 생산기반·고용 위협 우려…전기차 세액공제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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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3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한국보다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멕시코(90.7%포인트)와 브라질(81.6%포인트)뿐이다. 스페인은 21.9%포인트, 독일은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과 인도 역시 각각 2.3%포인트, 0.9%포인트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감소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멕시코·브라질의 산업구조 차이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생산거점이라면 한국은 연구개발부터 부품 조달, 완성차 생산까지 자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가 단순한 수입차 판매 증가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과 부품업계의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美·EU는 관세 장벽…한국은 대응 카드 제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와 무역법에 따른 추가 관세를 합쳐 최대 1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기본관세를 포함하면 일부 업체의 관세율이 45.3%에 달한다.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생산 과정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면서 중국산 일부 모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은 2023년 31.4%에서 지난해 13.4%로 낮아졌다.
일본은 관세보다 국내 생산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20만엔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상 미국이나 EU 수준의 고율관세를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관세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 국내외 업체의 생산·판매 전략 등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생산세액공제 논의…실제 생산·고용 효과가 관건
국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관련 지원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규모는 약 156만명에 달한다. 전기차 생산기반 약화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소재·정비·물류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원 대상과 규모, 기업의 실제 투자·생산 실적을 연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정부 역시 통상 마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와 소재·부품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단순한 수입 억제가 아니다.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