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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는 與…탄핵 사유로 韓 판결 ‘절차상 하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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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11.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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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원칙' 등 韓 판결 과정서 '절차적 위반' 문제 집중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아…"법원 판결 존중"
與, '조희대 탄핵 소추안' 연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 과정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절차적 하자'를 핵심 탄핵 사유로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행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결 자체가 아닌, 특검법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위반 등의 절차를 문제 삼겠다는 거다. 그밖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입법부 권한 침해 등도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연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조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온 구체적인 위헌·위법한 행위를 언급하며 탄핵 사유와 함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지난 20일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판결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상 하자'를 대법원장 탄핵의 핵심 사유로 본다. 대표적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시속 재판 원칙인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약 3개월 늦게 선고됐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까지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진다"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검법에 명시된 '6·3·3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판결 외에도 대법원장의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입법부 권한 침해 등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이용우 추진단 부단장은 "대한민국 3부 파괴 행태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실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사실도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같이 행동했다. 이 부단장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국회에 불출석하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고 위증을 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추진단은 한 전 총리의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정치권에선 결국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종면 추진단 부단장은 "여러 일이 누적되고 쌓일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듯,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인내를 해왔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부단장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질과 매우 유리돼 있는 부분"이라며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을 비춰볼 때, 본질과 사후적인 여파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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