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아…"법원 판결 존중"
與, '조희대 탄핵 소추안' 연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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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조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온 구체적인 위헌·위법한 행위를 언급하며 탄핵 사유와 함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지난 20일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르기까지 판결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상 하자'를 대법원장 탄핵의 핵심 사유로 본다. 대표적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시속 재판 원칙인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약 3개월 늦게 선고됐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까지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진다"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검법에 명시된 '6·3·3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판결 외에도 대법원장의 대통령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입법부 권한 침해 등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이용우 추진단 부단장은 "대한민국 3부 파괴 행태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실도 탄핵 사유"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사실도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같이 행동했다. 이 부단장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국회에 불출석하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고 위증을 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추진단은 한 전 총리의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정치권에선 결국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종면 추진단 부단장은 "여러 일이 누적되고 쌓일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듯,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인내를 해왔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부단장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질과 매우 유리돼 있는 부분"이라며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을 비춰볼 때, 본질과 사후적인 여파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