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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중소 거래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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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11.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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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시행… 오늘 신고 마감
대주주 범위 확대·적격성 심사 강화
재무건전성·인력·내부통제 요건 점검
자본·인력 부족 중소 사업자 부담 가중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재신고 마감 시한을 맞았다. 이번 재신고는 기존 신고사항 갱신을 넘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적격성,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자본·인력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신고 수리 사업자들은 이날까지 강화된 요건에 맞춰 재신고해야 한다.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 10월 대주주 현황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사전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본신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와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다. 기존에도 대주주 현황은 신고사항이었지만, 개정 법령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적격성 요건을 강화했다. 심사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 등이 포함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도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단순히 거래소의 직접 주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상위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개인과 법인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내국인 개인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대주주는 유형별 재무·신용 요건을 적용받는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은 부채비율은 최근 분기 말 기준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 예치금 등 법령상 별도 관리되는 일부 금액은 부채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문 인력과 전산요원, 거래·보안 설비를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는 일부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사업자 자체의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관련 요건이 대상이며, 적용 시점은 2027년 8월이다. 반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재신고부터 심사받는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심사 기준이 중소 거래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거래소보다 자본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주주와 상위 지배구조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확인 대상에 포함돼 자료 준비와 심사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의 시장 이탈로 업계 재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기준 신고 수리가 결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으로 2025년 초(42곳)에서 30% 가까이 사라졌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 등 관련 사업자도 포함된 수치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재신고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 역할에 지배구조와 사업 지속 능력까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대형 거래소의 점유율 독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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