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징역형 구형…특검팀 “악의적 체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8010007122

글자크기

닫기

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1. 18. 15: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쿠팡·관봉권 특검팀, 현 대표 징역 2년·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쿠팡 측 "동의 거쳐 취업규칙 변경" 반박…다음 달 21일 선고
2026030501000275600014301
안권섭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안권섭 쿠팡·관봉권 특검팀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쿠팡CFS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당초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로 돼 있던 지침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며 "피고인들은 근로자퇴직급여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2023년 4월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엄 대표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 피고인들의 명확한 의도 하에 악의적 체불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특검이 문제 삼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모두 수리됐다"며 "전국 노동청은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준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