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9% 급증…출국금지·감치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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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29.0% 증가한 가운데 지방세 1만 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이고 사전 예고로 932억 원이 자진 납부됐다. 앞서 명단에 오른 기존 체납자까지 합한 전체 체납 현황은 지방세 6만 3921명·4조 1515억 8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31명·5234억 3600만원이다.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1만 2069명이며, 서울 1841명·경기 3644명·인천 810명 등 수도권이 6295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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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2 ~ 3월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로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1000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행안부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액 규모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5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위택스와 행안부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 "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 징수 체계로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