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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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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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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김홍석 세무사
김홍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 해 드리자"고 뜻을 모으는 가정이 많다.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한 결정이고, 배우자가 받으면 30억원까지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음은 옳다. 다만 세금은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분할 협의를 하기 전에 숫자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없어도 5억원은 공제하고, 많이 받으면 30억원까지 공제한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상속인들이 헷갈려하고 조금 덜 알려진 것은 그 사이에 한도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인 가정을 보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므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이다.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채무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억원이다.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35억원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15억원에서 멈춘다. 15억원을 받은 경우와 35억원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가 같다는 뜻이다.

세금이 같다면 어머니가 다 받아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당장의 상속세만 보면 그렇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다. 법정상속분을 넘겨 받은 20억원은 아버지 상속 때 한 번, 어머니 상속 때 또 한 번 과세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면 앞서 낸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치가 있지만, 해가 갈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반대로 다른재산이 없는데 배우자가 너무 적게 받아도 아쉬움이 남는다. 같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5억원만 받으면 공제도 5억원이다. 법정상속분인 15억원까지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10억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는다. 그래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가까이 받는 안에서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금만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녀들이 세금을 낼 여력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절차도 놓치면 안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배우자 앞으로 나누어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다. 신고서에는 어머니가 15억원을 받는 것으로 적어 놓고 등기를 미루다가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5억원으로 줄어든다. 세무서가 신고 후에 실제로 확인하는 대목이다.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가족이 정할 일이다. 다만 그 결정이 이번 상속세와 다음 상속세를 함께 바꾼다는 점은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분할은 한 번 등기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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