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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전면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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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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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YONHAP NO-428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맞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본회의 때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장애를 입은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유공자 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 교육 지원이 과도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뿐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 전반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안들을 19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법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고 어떤 법안을 올릴지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미비를 이유로 예고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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