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등 야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만큼, 법안 공포 뒤에도 특검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을 대상으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로 이 중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초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비롯해 2주 연속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며 "오늘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