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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독주’…대법관 격려금 전액 삭감에 조희대 사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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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1.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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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산 심사 전면 보이콧…대법원 120억 순증·법무부 783억 증액
'한덕수 상고심' 긴급 질의 공방…"대법원장 사퇴" vs "사법 개입 중단"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5018>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전액 삭감 등을 담은 소관 6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원·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법제처·감사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예산안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지급 관행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예산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개선 사업 140억7500만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인건비·운영비 99억8800만원 등 총 783억4500만원이 증액됐다. 공수처 예산에는 KICS 기능개선비 27억2900만원이 추가됐고, 헌재·법제처·감사원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에 이어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재판 일정이 쟁점이 됐다. 범여권 위원들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에야 선고가 잡힌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한 전 총리를) 풀어줄 계획이 없었다고 해도 이런 국민적인 혼선이 초래된 것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 신뢰나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범여권의 현안질의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했다.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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