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양극화’ 해소에 범부처 협력…대응 TF 활동 개시

12일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
일부 산업군 성장·AX 확산에 양극화 심화
정부 협업체계 내 5대 작업반 운영
재경1차관 "재정 등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우리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 마련에 나선다. 특정 산업군에만 국한된 성장과 인공지능(AI) 전환의 여파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시장부터 세대까지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로 각 분야별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경제성장률 등 대외경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그 영향은 일부 산업군에만 국한되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컴퓨터·전자산업의 경우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2024년 기준 2.87명으로, 서비스업의 9.5명과 전산업 7.8명 등 타 산업군에 비해 크지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감소세를 보여온 지니계수 또한 2024년을 기점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의 소득 격차가 커질 수록 1에 가까워지는 지니계수는 2021년 0.329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으나 2024년 0.325로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가장 주요한 사회적 변화로 꼽히는 AI 전환(AX) 확산으로 AI 관련 정보·수용 비대칭성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체계적인 양극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양극화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대상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업체계다.

그 아래 위치한 총괄반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인사연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이 공동팀장이 돼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TF를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작업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반 △산업·기업간 격차 완화반 △지역간 격차 완화반 △세대간 격차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국민 체감도가 큰 5개 분야로 나뉘어졌다. 각 팀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으며, 팀장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핵심과제를 발굴 및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체계를 통해 도출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11~12월 초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방향은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 TF에서 이를 논의한 후 부처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과 내년도 추진방향을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돼 발표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