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전문가, 동해 심해 활용한 잠수함 작전 확대 땐 한미 대잠수함전·미사일방어체계에 새로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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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동해안의 중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국가안전과 해상주권 수호에 직결되는 중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기지의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를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 기지를 '해군지휘의 중심, 해군문화의 중심, 해군전투력의 중심'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단순한 함정 정박시설이 아니라 해군 지휘통제와 전투력 운용, 군수지원 기능을 갖춘 종합 해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북한군 핵심 실세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 설계부문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지휘인력 보강과 건설역량 증강을 지시하면서 당 중앙이 정한 기한 내 완공을 주문했다. 다만 통신은 기지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완공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북 군사전략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2일 본지에 "김정은의 이번 현지지도는 신형 구축함 등 대형 함정 증강에 발맞춰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해군기지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신형 구축함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정박·정비·보급시설과 지휘통제체계 등 운용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김정은이 '해군지휘의 중심'과 '해군도시', 기지의 '요새화'를 강조한 것도 해군의 작전 지속능력과 기지 방호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핵추진잠수함 개발·배치와 직접 연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신형 함정 건조와 해군기지 확충, 훈련·군수지원체계 강화가 결합하면서 해군의 실질적인 전투력과 작전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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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화성 계열 ICBM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KN-23·KN-24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개발하면서 지상 핵무력의 사거리와 기동성, 발사수단 다양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상 핵전력만으로는 한미 연합군의 정찰·감시와 선제타격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식 발사대 역시 탐지·추적과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지상 핵전력이 공격받더라도 보복타격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2023년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으며, 이후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김군옥영웅함의 실제 작전능력과 핵무기 운용 수준, 핵추진잠수함의 실전 배치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해군기지 건설은 이러한 해상 핵전력 확충 구상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주목된다.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려면 정박시설뿐 아니라 정비·보급·무장 적재·통신·방호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해안 군항 요새화… 핵잠수함 작전거점 가능성
김 위원장이 강조한 '현대화·다기능화·요새화'라는 세 가지 표현에도 군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현대화는 대형 함정과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정비체계 구축, 다기능화는 해상작전과 군수지원·지휘통제 기능의 통합, 요새화는 한미 연합군의 정밀타격과 공중·해상 공격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는 능력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어 잠수함의 수중 기동과 은밀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역이다. 북한이 동해안에 대규모 잠수함 지원시설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한다면 향후 SLBM·SLCM 운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핵잠수함이나 핵무기 저장시설, SLBM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해당 군항을 핵잠수함 전진기지로 단정하기보다는 북한의 해상 핵전력 확대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시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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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기적 목표는 지상 핵전력에 해상 핵전력을 결합해 핵 억제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보유국은 지상발사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 핵미사일을 결합한 이른바 '핵 3축 체계(Nuclear Triad)'를 운용하거나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전략폭격기 전력이 사실상 부재한 만큼 지상과 해상을 결합한 핵전력 운용체계를 우선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 핵전력은 지상 미사일기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핵 보복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잠수함의 은밀성, 장기간 수중작전 능력, 신뢰성 있는 수중발사체계와 핵 지휘통제망을 확보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방어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반면 북한 잠수함의 소음 수준과 추진체계, 수중 통신능력, 미사일 운용 신뢰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기술적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군항 건설만으로 북한이 안정적인 해상 핵보복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김 위원장의 동해안 해군기지 현지지도는 북한의 핵전력 강화가 지상 미사일 증강을 넘어 해상 기반시설과 잠수함 작전능력 확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향후 북한이 새 군항에 어떤 함정과 잠수함을 배치하고, 미사일 저장·정비시설 및 지휘통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해상 핵전력의 실질적인 위협 수준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