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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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공제 방식은 두 갈래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하나씩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따지지 않고 5억원을 빼 주는 일괄공제다. 상속인은 둘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다.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와 별도로 계산한다.
자녀공제는 한 명에 5000만원이다.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1억원을 더해 3억원, 넷이면 4억원이다. 여섯이 되어야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진다. 자녀 수만으로 일괄공제를 넘으려면 일곱 명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살펴본 사례가 바로 이 경계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0대 어머니와 여섯 자녀가 상속인이 된 가정이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원을 더하면 5억원이니 일괄공제와 같다. 그런데 계산서에는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연로자공제 5000만원이 더해져, 공제액이 5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다. 일괄공제보다 5000만원이 많으니 얼핏 유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로자공제는 상속인과 동거가족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법은 그 대상에서 배우자를 빼 두었다. 배우자에게는 적게는 5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 인정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었다. 5000만원을 더 공제해 신고하면 그만큼의 세금이 가산세와 함께 돌아온다.
비슷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자녀가 65세를 넘은 경우다. 부모가 90대에 돌아가시면 자녀도 이미 60대 후반인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면 자녀공제 5000만원에 연로자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녀공제와 겹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뿐이다.
그렇다면 인적공제를 하나씩 더하는 쪽이 유리한 가정은 어떤 경우인가. 자녀가 일곱 이상이거나,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다. 특히 장애인공제는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므로 나이가 젊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자녀공제는 물론 배우자 상속공제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일괄공제로 끝내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한다.
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금 시행 중인 법의 금액은 위와 같다. 상속공제는 많이 받는 것보다 맞게 받는 것이 먼저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는 계산처럼 보여도, 누가 어느 공제의 대상인지는 신고서를 쓰기 전에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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