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래커칠’ 보복대행 10대 형사처벌 면해…소년부 송치

“교육·지도로 개선 가능성 기대…피해자 합의도 고려”
전주지법 소년부 송치…전과 안 남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자행한 10대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군(18)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11일 결정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보복 대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대가를 받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고 판사는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싶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가족 유대 관계와 지지도 견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일반적인 형사처분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데,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처분을 받으나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추군은 지난 7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간장과 밀가루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추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불상자에게서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