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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 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 측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부정 판매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익의 몰수·추징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규제의 범위와 제재 수준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경제학에서는 암표의 발생 원인을 단속과 처벌의 문제와 구분하여 살펴본다.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은 시장의 초과수요와 가격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연 좌석이나 경기장 입장권은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인기 공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는 매우 높을 수 있다. 주최 측이 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낮다면 그 가격 차이만큼 재판매를 통한 차익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결국 암표 거래는 정가와 재판매 가격 사이의 차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유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표 규제는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15만원에 구입한 티켓을 50만원에 판매하면 매출 차액은 35만 원이다. 적발 확률과 제재 수준이 낮다면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순수익이 양(+)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적발 확률이나 제재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대 순수익은 감소한다. 이번 개정법에서 과징금과 신고제도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의 기대수익을 낮추더라도, 낮은 정가와 높은 지불의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판매 차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속이 강화되면 암표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거래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와 함께 암표 거래를 유발하는 경제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검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격 메커니즘의 활용이다. 항공권이나 호텔처럼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유동가격제나 경매를 도입하면 주최 측이 소비자의 높은 지불의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만큼 정가와 재판매 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어 암표상의 차익거래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공연 주최자가 반드시 수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팬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장기적인 팬덤을 형성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연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가격 효율성과 문화 향유의 형평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공식 재판매 시장의 활용이다. 공연 티켓은 몇 달 전에 판매되기도 하므로 구매자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관람할 수 없게 된 사람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좌석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록 콘서트의 거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티켓 재판매가 좌석 배분의 효율성을 평균 약 5% 높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 개선분의 약 3분의 1은 선점 경쟁과 거래비용에 의해 상쇄됐다. 이는 재판매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불필요한 거래비용과 선점 경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식 재판매 플랫폼은 정상적인 양도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암표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매크로 차단, 예매자 본인 확인, 취소표 재배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조직적인 사재기와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은 정상적인 구매자의 거래비용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엄격한 본인 인증이나 양도 제한은 관람객의 불편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대응수단 역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도 하나의 대응방안이다. 공연 횟수를 늘리거나 온라인 중계와 같은 대체 관람 기회를 제공하면 일부 초과수요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 규모와 출연자의 일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공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암표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정책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이면 재판매 차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기회도 감소할 수 있다. 재판매를 제한하면 선점 경쟁을 억제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양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학이 제시하는 접근은 특정한 규제수단에 의존하기보다 가격, 거래, 배분 및 공급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암표 관리 정책은 불법 거래의 억제뿐 아니라 관람 기회의 배분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