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B컷] 공정 수능·외교 보안 흔드니…李도 스마트안경 ‘경계령’

李, 부정행위 차단·감독관 보호 주문
靑 경호진도 정상회담서 촬영 안경 적발
개인정보보호위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출처:연합뉴스

"스마트안경 등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은 주문이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안경형 촬영기기가 적발되는 등 기술 변화에 맞춘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내장하고도 외형이 일반 안경과 비슷하다. 별도의 촬영 동작 없이 영상과 음성을 수집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겉으로는 기기의 기능이나 촬영 여부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 현장 식별이 까다롭다.

이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도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다.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이 포착되거나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대응이 필요한 곳은 시험장만이 아니다. 지난 9월 15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당시 카자흐스탄 측 기자가 촬영 기능을 갖춘 안경형 기기를 착용한 채 행사장에 들어왔다가 청와대 경호진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촬영기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카메라와 달리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외교 현장의 촬영기기 관리에도 새로운 과제를 보여준 사례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무단 촬영·녹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의 공정성 확보부터 외교 현장의 보안,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까지 스마트안경 확산에 맞춘 관리 기준과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