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복…행정소송 제기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 중노위 결정에 불복
중노위,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사용자성 인정
초심보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법원 판단 주목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본사./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과 보안, 시설관리,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중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관련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는 지난 8월 31일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을 생산부문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카마스터 등 3개로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생산부문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구내식당과 보안, 시설관리, 미화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현대차가 이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의무실과 휴게공간 제공, 보안 업무 비상연락망 구축, 근무환경 개선 등 일부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으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노위가 초심보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힌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