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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을 금융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본법 정부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을 넘어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인가·감독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비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시장 경쟁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보다 준비자산과 상환권, 자금세탁 방지 등 발행·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행위 규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안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면 어디든 발행할 수 있게 해야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본법 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세금부터 걷느냐는 문제의식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에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에는 원칙을 정하고 혁신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며 세부 사항을 모두 법에 담기보다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발행 주체 논쟁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규정하며 "방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를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기업도 각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경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 국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착과 국제화를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관련 제도를 먼저 마련했다. 미국은 2025년 7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상환 의무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EU의 가상자산시장 규제법인 '미카(MiCA)'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2024년 6월, 그 외 주요 규정은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됐다. 국내 제도 마련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역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제시됐다. 두나무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와 결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해외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기술적 준비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규제로 사업화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주식이 해외 플랫폼에서 토큰화돼 거래되는 상황을 두고는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시장 개방도 과제로 거론됐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허용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 플러스' 전략을 제안했다. 국내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가상자산이 국민 자산이 오가는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법과 복수 실명계좌 허용,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좀 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를 넘어 한국이 새로운 금융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본법의 과제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기본법이 마련되면 5년 안에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