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경찰 신청 영장 불청구 비율 ‘급증’

경찰청 "검사 영장 불청구 비율 크게 증가" 공식 확인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심사 강화…공소청과 협력 확대

경찰청./박성일 기자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장 심사 단계의 변화가 확인되면서 수사 지연과 강제수사 절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검토를 강화하고 공소청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건 처리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사의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영장 불청구 비율이 증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전후의 구체적인 영장 신청 건수와 불청구 비율, 영장 종류별 증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심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당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 보완이나 수사 절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다만 영장 불청구 비율이 높아진 배경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영향인지,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영장 신청 요건 등에 따른 변화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불청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내부 검토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장 신청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확보된 증거의 충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영장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소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 등을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관계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강화해 영장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