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앞 현장 최고위…“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특검법 위헌적 요소 정리해 헌법소원 검토
내일도 청와대 앞서 의원총회…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검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이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는 국민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 포함해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민주당·특검·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본인이 탈옥법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 명심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100% 위헌"이라고 말하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 비용 380억원을 국민이 부담하는가. 이는 공정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특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대통령 사건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사라진 법적 근거로 만든 특검은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자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정리해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할 경우 탄핵 사유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 특검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자라도 자신의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기본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서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국회를 동원하고 사법부를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탈옥법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공권력이 아니고 폭력"이라며 "폭력적 국가 운영을 폭정이라고 한다. 폭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서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민주당 규탄한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이재명 재판취소 강력 규탄한다", "이재명 범죄삭제 온 국민이 분노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 원내대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함께 현장 의원총회 직후 '이재명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교체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일(10일)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