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 시급"
“40대 고용불안, 노후 불안과 맞물려”
'교육·고용·여가', 연령 구분없는 '연령통합사회' 전환
“40대 고용불안, 노후 불안과 맞물려”
'교육·고용·여가', 연령 구분없는 '연령통합사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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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디지털 사회' 조사에 참여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총괄 책임자 김지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조사 결과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들어봤다.
지난 4일 성균관대에서 만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빠른 기술 수용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제도의 '구조적 지체'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결제 등 생활 곳곳에 스며들면서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일상이 됐다"며 "기술은 빠르게 일상이 됐지만 그 위험을 함께 나눠 질 사회제도와 정책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에서 한국인은 AI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지만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65%에 달했다. 특히 40대 남성은 80.2%가 일자리 대체를 걱정해 비교 대상 9개국의 동일 연령·성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이를 한국의 경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결해 해석했다. 그는 "AI를 유용한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기술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기술이 해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준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62%가 AI·로봇의 일자리 대체를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일자리 격차가 크고 한 번 밀려나면 비슷한 자리로 돌아오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우려는 생계 문제를 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40대 남성의 높은 불안에는 직업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과 가족 부양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경쟁하며 새로 적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은퇴를 기다리기에는 남은 시간이 길다"며 "주거비와 자녀 양육·교육비 등 지속적인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의 변화는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 KGSS 조사에서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가 우선한다'는 문항에 대한 40대 남성의 동의 수준은 7점 만점에 4.2점으로 18~29세 남성(3.8점)과 30대 남성(4.1점), 같은 연령대 여성(4.0점)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통합사회'(Age-Integrated Society)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통합사회는 교육·노동·여가를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로 구분하는 기존의 생애주기에서 벗어나 나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평생 교육과 노동, 여가를 유연하게 병행하도록 고용·교육·복지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재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강국의 역설…청년·노년 인터넷 역량 격차 최대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지만 세대 간 디지털 역량 격차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인터넷 사용 능력이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18~29세가 89.0%인 반면 70세 이상은 13.3%에 그쳤다. 격차는 75.7%포인트로 9개국 중 가장 컸다.
김 교수는 이를 압축적인 디지털 전환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의 70세 이상은 교육 기회가 적었던 세대이고 직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익힐 기회도 적응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노인이 교육만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고령층이 디지털을 쓰지 않고도 일상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대면 창구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고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터넷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한국인의 응답은 45.4%로 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18~29세 여성은 67.8%에 달했다. 그는 "한국은 치열한 경쟁이 강조되는 승자독식 사회이고 그 속에서 각자도생이 일상이 됐다"며 "대면 관계가 약해진 빈자리를 온라인 연결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대면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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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에 4.92점으로 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지만 의회 신뢰는 3.24점으로 8위에 그쳤다. 두 신뢰 수준의 격차도 가장 컸다. 김 교수는 정치 불신이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어느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인 태도도 주목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큰 책임이 온라인 기업에 있다는 응답은 50.9%였지만 개인 책임이라는 응답은 20.4%로 9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비율도 50.7%로 가장 낮았다.
김 교수는 이를 '디지털 체념(digital resignation)'으로 설명했다. 그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다반사인데 유출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지 않다"며 "앱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디지털 체념'이 나타난다"며 "그 결과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자는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산업 발전만큼 소외계층 위한 안전망 중요"
김 교수는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그는 "소득과 교육 같은 기존의 사회적 격차 위에 디지털 격차가 겹치면서 소외·외로움·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AI 산업의 발전만큼 그 변화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시 향후 5~10년간 AI 기술이 일상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거부감은 줄어들겠지만 불안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제도가 뒤처지는 구조적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디지털 포용은 모두를 디지털로 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을 쓰지 않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14년부터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장을 맡아 KGSS 연구를 이끌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KGSS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장기데이터연구와 성균관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연구재단의 꾸준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사였다"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오랜 시간 함께해 준 한국연구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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