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엔화 연동 디지털 코인 도입 검토
면세품 국외 반출 확인 후 소비세 환급
면세품 국외 반출 확인 후 소비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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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환급 수단으로 엔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코인 'JPYC'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환급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바야시 다쓰노리 국토교통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 방식으로 디지털 코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코인을 활용하면 관광객이 환급금을 스마트폰에 연결된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미즈오카 슌 사장은 송금 절차를 수초 내에 완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일본 여행 중 면세품을 구매한 뒤 출국 과정에서 환급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수 있다. 기존처럼 환급 창구에서 현금이나 카드 환급을 기다리는 대신 디지털 지갑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국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과의 연동 여부나 환급받은 코인의 국내 환전 가능성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코인 환급 구상은 일본이 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비세 면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제도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객은 면세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먼저 전액 결제해야 한다. 이후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구매한 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받으면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받는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외 반출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혜택을 악용한 불법 재판매 문제가 있다. 면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국세청이 면세 상품을 1억 엔(약 8억5000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 57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면세품을 일본 국내에서 재판매한 외국인과 관련한 체납액도 약 18억5000만 엔(약 157억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한 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디지털 코인을 통해 환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신문은 엔화 연동 디지털 코인 활용이 단순한 환급 편의 개선을 넘어 엔화 기반 디지털 금융의 해외 확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디지털 코인을 접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해 해외에서의 활용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코인 환급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환급받은 코인을 자국 화폐로 환전할 수 있을지도 향후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