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시간"…'821조 슈퍼 예산' 조속통과 당부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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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0년 만의 잠재성장률 반등, 1인당 국미소득 4만 달러 돌파 등을 달성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하며 '모두의 성장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사회적 격차 완화, 대한미국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국민 생명·안전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 강화에 쓰겠다고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고 하며 주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자동주의 개편, 올해보다 53.5% 늘어난 청년예산(43조 3000억원), 33조원 규모의 국토대전환지방주도성장 투입액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인공지능)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에 4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7대 시드(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역대 최대 금액인 3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