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엔 “꼭 필요…취약점 보완 정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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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며 "다문화가정 전체를 일률적인 취약계층으로 보는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한다"며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문화가정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적응 지원, 이중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배정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을 겨냥한 혐오·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공정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