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8명·러시아인 2명 지정…자산 동결·거래 금지
암호화폐·AI로 수백만달러 조달…기업 정보 탈취
EU, 3명·4곳 추가 제재…북러 군사·경제협력 차단
암호화폐·AI로 수백만달러 조달…기업 정보 탈취
EU, 3명·4곳 추가 제재…북러 군사·경제협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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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과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추가 제재했다.
▲ 러시아인 보이코프는 북한 IT 조직을 위해 350만달러의 암호화폐를 교환·전환했고, 북한 통제 기관 소속 IT 인력 6명은 75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 미국·호주·EU가 북한의 불법 수익망과 북·러 협력을 제재한 가운데 한·미·일 등 11개국과 EU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면서도 다음 달 중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은 낮춰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간)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취업과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러시아 국적자 10명과 단체 1곳을 추가 제재했다. 북한은 허위 신분으로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IT 인력을 취업시킨 뒤 임금 대부분을 가져가 수억달러를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한·미·일 등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 11개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호주·EU의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 미 재무부, 북한인 8명·러시아인 2명 제재…베선트 재무장관 "민감 데이터 무기화"
OFAC는 북한 국적자 8명과 러시아 국적자 2명, 북한 통제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위조 서류와 도용한 신분, 가공의 인물을 이용해 IT 인력을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업시켰다. 관련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인공지능(AI) 도구 등을 활용해 수백만달러를 창출·이전했다. IT 인력은 기업 내부망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민감 정보와 기업의 독점정보(proprietary information)를 탈취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IT 요원들의 사기 행위로 미국 기업을 악용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 보호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재산과 미국인이 보유·관리하는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동결되며 OFAC에 신고해야 한다. 제재 대상자 한 명 이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별 또는 합산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도 자산 동결이 적용된다. 외국인도 미국인의 제재 위반을 유발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역시 제재 대상자 관련 거래에 관여하면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12일 별도의 북한 IT 네트워크를 제재한 데 이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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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 일리야 알렉산드로비치 보이코프는 2024년부터 350만달러(47억155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교환·전환하고, 거래를 감시하며 북한 IT 인력 관련 회사 알리스(Alis)를 지원했다.
러시아인 비톨트 빅토로비치 오베르타스는 2025년 1월부터 북한 관리들을 위해 200만달러(26억8660만원)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최소 125만달러(16억7912만5000원)의 다른 통화 거래를 처리했다. 그는 지난 3월 제재된 압록강기술개발회사의 거래도 중개했다.
북한 국적 김기혁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알리스 관련 북한 IT 인력 대표단을 이끌며 수익 목표 달성을 감독했다. 그는 2024년부터 50만달러(6억7165만원)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이전했다. 김효동은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산하 별도 대표단의 물류와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고, 10만달러(1억3433만원)가 넘는 금융자산 이전을 도왔다. OFAC는 이들 4명에게 북한 정부 또는 제재 대상 기업을 지원한 혐의로 행정명령 13687호를 적용했다.
◇ 북한 통제 제1금융기술개발센터, 초지능 활용…IT 인력 6명 75만달러 창출
제재 대상인 제1금융기술개발센터(FFTDC)는 2024년 1월 설립된 북한 통제 기관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다. 이 기관은 늦어도 2024년부터 북한 IT 인력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FFTDC는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들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이들은 초지능(Super Intelligence·SI) 도구를 활용하고 복잡한 암호화폐 이전을 비롯한 정교한 자금 세탁 방식을 동원했다. 소속 북한인 김경주·리태철·소형진·한유성·김성관·현세일 등 6명은 2025년부터 75만달러(10억747만5000원)가 넘는 수익을 창출했다. OFAC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FFTDC와 이를 지원한 IT 인력 6명을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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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등 MSMT 참여 11개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미국·호주·EU가 이달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에 연루된 개인·단체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WMD·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SMT는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뒤 출범했다. 지난 9월 3차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17개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최대 1조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참여국과 EU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 EU, 북·러 군수·노동·석유 거래 관련 3명·4곳 추가 제재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협력, 유엔 제재 위반에 관여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한 리성진 북한 미사일총국 관리와 북한 노동자를 블라디보스토크 건설사업에 고용한 러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사몰레트그룹, 이 회사의 안나 니콜라예브나 아킨시나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됐다.
EU는 북·러 산업협력을 촉진한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호스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소콜로프 회장, 블랙호스 자회사 골든오텀 아그로홀딩도 제재했다.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으로 운송한 선박 '백양산1호'를 운용하는 백양산해운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EU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제재 대상자는 자산이 동결되고 자금 제공이 금지되며 개인에게는 EU 역내 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 로이터 "트럼프, 북·미 대화 재개 원해…김정은 회담 가능성은 축소"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외교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다음 달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을 낮춰 평가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포기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거듭 지칭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번 제재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