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민주, '사법의 정치화' 주장하며 공세
국힘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조희대 탄핵론'을 또다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지우기'를 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하며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며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하급심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상식적인 사법부 흔들기라고 가세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막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호위무사라고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장 대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 대통령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과 사법리스크 호위무사 하마평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며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