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커지는 지자체 반발…‘교부세 개편’ 난관 맞은 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개정 반대 지자체 확산…"개편에 재정 축소"
'모수' 내국세 중 추가·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行
박홍근 "중장기적으로 총액 증가…2030년 120조"
지방세연구원 "기금 통한 지원 기준·자율성 갖춰야"

신설 단계를 밟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지속 증가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산식 개편이 재정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맞서면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재정 지원의 장치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추진되는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보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주시의회가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영덕군, 철원군의회는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국 지자체 63곳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개편안 내 산식의 모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조정,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지방교부세로 분배했다면 정부 개편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해당 비율이 적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 이후 인천시가 내년에 받을 지방교부세는 기존 제도 대비 7032억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올해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난 77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올해와 내년 세입이 크게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추세치 산정 시 2028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늘어, 2030년에는 1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8일 재경위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쓰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지자체의 입장은 그대로다. 아직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세출분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유연성이 기존보다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재정 지원구조 아래 구체적인 환류 조건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판단 기준이나 지원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작동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기금을 통해 지방에 재원을 환류하는 경우, 지방재정 안정화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과 사용범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