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연장·확대는 "시장 관찰해 검토"
|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주택가격 상승률 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서울 강북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특정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며 투기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장기적인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축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