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

與 "조희대,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 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이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떳떳함의 상징이고,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증인임에도 홀로 자리에 앉아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설명은커녕,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놓았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조희대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전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ᄁᆞ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군이 사상 최초로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고, 앞으로도 제거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보의 만전을 기해 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안보 무시를 넘어 안보를 위협하고 내란을 벌였던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시정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군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혼선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는 금도를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