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국내법 절차 맞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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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해당 사업에 대미투자를 할지 말지를 검토 중에 있다.
한 총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은 텍사스에 6GW(기가와트) 규모 발전시설, 대형 원전 8기, 그리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최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총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대미투자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임을 재차 강조하며,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