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7.8%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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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을 반영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3조3567억원(9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조6908억원(5030건)과 비교하면 금액은 98.5%, 건수는 81.4% 늘었다.
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20·30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취급 건수도 7347건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특히 30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대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차주의 인정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연령과 소득 수준의 차주라도 은행의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은행별 활용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5918억원, 농협은행 2697억원, 우리은행 2275억원, 하나은행 8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신규 주담대에서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은행별로 달랐다. 신한은행은 17.8%에 달한 반면 하나은행은 0.6%에 그쳤다. 두 은행 간 비중 차이는 약 29배다.
적용 기준 역시 제각각이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래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장래소득 인정이라는 동일한 제도를 두고도 은행별로 적용 대상과 기준, 활용 수준이 모두 다른 셈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현재 소득보다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차이가 실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합리적인 여신심사 자율성은 존중하더라도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