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사이버도박 검거 10대 2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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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267명이다. 올해 7개월 간의 검거 인원이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266명)을 넘어섰다.
10대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70명, 2024년 74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6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규모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이 뒤를 이었고 경기 북부와 충남은 각각 1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도박 유형에서는 온라인 카지노와 미니게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청소년의 35.8%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미니게임 29.8%, 온라인 화투 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 16.0%, 온라인 복권 10.2% 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10대 사이버도박 검거가 늘면서 예방교육의 내용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에는 부산·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 등 7개 시도의 모든 학교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은 지난해 1학기에도 지역 내 617개 학교 모두 교육을 진행했지만, 올해 7월까지 10대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3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김준혁 의원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뿐 아니라 계좌 대여나 사이트 홍보 등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