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보증 손실위험 눈덩이…예상손실률 3년 새 12배↑

주금공 PF 보증 예상손실률 2022년 0.09%→2025년 1.15%
2020년 이후 부실·위험 사업장 45곳…2분기까지 5곳 추가

서울 중하위권/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관련 예상손실률이 최근 3년 사이 12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실에 대비해 쌓는 충당부채도 같은 기간 15배 이상 늘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F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상승했다. 3년 만에 12.8배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0.62%를 기록했다.

예상손실에 대비한 충당부채도 증가했다. PF 보증 충당부채는 2022년 35억4900만원에서 2023년 151억1700만원, 2024년 470억6900만원, 2025년 542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15.3배 증가했다.

PF 보증 잔액은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조1934억원에서 2021년 3조8908억원, 2022년 3조9322억원, 2023년 5조9205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 5조7234억원, 2025년 4조738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잔액은 3조5349억원이다.

보증 사업장 가운데 실제 부실이나 위험 징후가 발생한 사례도 이어졌다.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유는 원금·이자 연체, 기한이익 상실, 가압류, 신용유의정보 등록, 관계회사 사고, 회사정리·회생·파산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11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2025년에도 9곳이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올해 들어 2분기까지 5곳이 추가됐다.

건설사에 대한 PF 보증 규모도 여전히 큰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사업자보증 잔액은 8조6228억원이며 평균 보증비율은 92%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PF 보증 예상손실률의 급격한 상승은 PF 부실 위험이 공공기관의 장부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실 사업장을 공적 보증으로 연명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옥석 가리기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