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7%…부실 위험 집중
금리 인상 충격 취약차주에 선반영…"부실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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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23.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3.5%, 올해 1분기 23.6%에 이어 상승하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2217만원으로 지난해 말(1억2288만원)보다 약 70만원 줄었지만, 전체 차주 평균인 9790만원보다는 약 2400만원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29.6%를 차지했다. 차주 수로는 전체 차주 4명 중 1명 수준이지만 대출은 전체의 30% 가까이 보유한 셈이다.
소득 대비 상환 부담도 컸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2.9%로 전체 차주 평균인 36.0%보다 16.9%포인트 높았다. DSR은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59.3%에 달했다. 연소득 중 약 60%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서 다중채무자의 부실이 두드러졌다. 한은이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1%로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1.99%)의 6배를 웃돌았다. 취약 자영업자 수도 작년 말 40만4000명에서 41만100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상환 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충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올려 연 3.00%로 높였다. 기존 대출의 금리가 재산정되거나 만기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높아진 금리가 반영되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이 2012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기준금리 인상 후 약 9개월 전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 가계대출 전반의 최대 반응 시점인 약 15개월보다 이르다. 소득과 금융자산이 부족한 차주는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연체에 따른 신용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가 추가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욱 의원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결국 이자비용에 민감한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다"며 "고위험 차주가 연체자로 전락하기 전에 선제적인 부실예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