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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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병무행정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의 권익은 보호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청년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병무청이 마련한 법령 개정의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청년의 권익보장을 위한 청년정책이 더 강화된다. 현재 병무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에서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육, 군 생활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해 청년의 병역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동원훈련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의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통해 불리한 처우를 즉시 시정하도록 예비군법과 함께 병역법을 개정했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도 군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관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과거엔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를 수기로 관리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등 복무상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2년 이내 취득해야 하지만 소속 대학원 행정절차·학사일정 등으로 수여일이 늦어 2년을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신청해야 했다. 청년의 사회복귀 지연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편일로부터 2년 내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개선해 청년의 신속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수형 사유에 따른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해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해서 종전과 같이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입영 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했는데, 법 개정으로 입대 후 질병·심신장애 사유 전역자에 대해서도 해당 군 부대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면탈 행위가 확인된 경우 현역병으로 재복무를 하게 하는 등 사후처리 절차도 구체화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에 허위로 대체역에 편입신청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한다는 취지에 맞게 병역명문가를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이다.
오늘도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고, 그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이들의 헌신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전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