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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 |
단적인 사례가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문제다. 산업 현장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으로 논의는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노동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오히려 신중해야 할 안보 문제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 문제는 2028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다. 두 사안을 놓고 정부의 태도를 비교하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혼선이 이어지면 메가 특구 계획 전체가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계획의 신뢰도와 진척을 위해서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것도 메가 프로젝트 신뢰도를 깎아 먹는다. 노동부는 시행령 대신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지시했지만 노동부는 절차와 시간을 이유로 지침 보완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시정을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사업 경영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란봉투법 조항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 전격전은커녕 이른바 '거위의 배를 갈라 나눠 먹는 것'에 그칠 수 있다.
한 부처가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 지시를 거스르는 배경에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기득권의 강력한 압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국민 이익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 기반 확보라는 큰 목표를 놓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다. 메가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산업 현장과 국민이 느끼는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 52시간제 예외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비 같은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부터 서둘러 정리하는 등 일관된 신호를 내야 한다. 전격전이라는 말에 걸맞은 것은 착공식 일정이 아니라 규제 정비의 속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커지며, 결국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